[뉴스레이더]대구광역시의회 김원규 의원(건설교통위원장, 달성군2)이 제285회 임시회 기간 중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투명성과 안정성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원규 의원은 “2006년 준공영제 도입 이후 시내버스 운송비용 대비 운송 수입 부족분을 지난 15년간 1조 4천억 원을 가까이를 보전하고 있는데다가 지난해는 한해에만 1천 8백억 원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준공영제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라며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를 위해 개정 조례안에는 기존 표준운송원가 중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성과이윤을 표준운송원가와 분리하여 독립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외부 회계감사 규정 정비, 재무상태 등 경영정보 시 홈페이지 공개 등 투명성을 강화하였으며, 사모펀드 등 준공영제의 안정적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운송업자의 부정적인 행위를 방지할 포괄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성을 높였다.

김원규 의원은 “이 조례가 시행되면 회계감사를 위한 감사기관을 대구시가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버스회사의 재정정보를 공개하여 버스회사의 방만 경영을 막아 준공영제의 폐단을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대구시는 준공영제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감시·감독체계를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매뉴얼 등을 마련해달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