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 국세 세수 감소 대응 재정 건전화 포럼 개최

[뉴스레이더 취재팀]경북도는 지난 21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국세 감소에 대응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재정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2023년도 재정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경북연구원이 주최하고 경북도가 주관한 가운데 도 및 시군 관계 공무원, 연구원, 지방공기업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 △지방보조금 운영 및 관리강화 방안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확보방안에 대한 관련 전문가 강의 후 질의응답과 토론 순으로 진행했다.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중요한 상황에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을 논의하고 재정 우수사례 발굴과 시책 공유의 장을 마련하는 기회가 됐다.

첫 순서로 지방재정 효율화 발표대회를 열고 올 한해 각 시군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한 예산 절감, 지방보조금 관리 및 운용 효율화 사례 등을 공유했다. 25건의 사례 중 서면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12건의 우수사례에 대해 효과성 및 우수성 등을 중점 평가했다.

대회 결과 최우수상에는 “전국 최초 원예작물 서리피해 방지시스템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이라는 주제로 과실 저온 피해를 감소시키고 농업재해를 예방해 안정적인 결실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이끈 경주시가 받았다.

우수상은 고령군과 의성군, 장려상에는 영주시, 안동시, 포항시, 노력상에는 6개 시군이 선정됐으며, 아울러 이번에 입상한 우수사례 12건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 출전 자격을 얻는다.

오후 특강에서 “지방보조금 운영 및 관리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전 한국법제연구원 전주열 박사의 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금의 교부 및 보조사업 수행, 정산 및 사후관리 중요성 등에 대한 강의 후, 전형구 행정안전부 사무관과 함께 시군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또 전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박철 보통교부세팀장이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확보 방안”이라는 주제로 감액 대응 및 자체노력으로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확보 방안에 관한 강의를 했고, 시군별 재정운용 진단을 통해 개선사항 발굴, 재정건전성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이번 포럼은 국세 세수 감소로 이와 연동되는 지방재정 상황이 열악한 엄중한 시기에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재정집행의 효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하고 실천을 다짐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심영재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한 다양한 사례발굴과 공유로 건전재정 기조 확산에 경북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히며, “추석 명절 대비 재정집행을 통해 민생안정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