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청사

[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 대구광역시는 9월 2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행안부-지자체 합동 제5차 지방규제혁신회의’에서 2023년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대구시를 비롯해 17개 시·도 담당 실‧국장, 민간전문가, 기업관계자 등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23년 성과 및 향후계획 발표(대구‧전북), 우수사례 공유(충북‧경남), 그림자 킬러규제 관리 방향에 대한 전문가 토의순으로 진행됐다.

지방규제혁신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해 8월 처음 시작해 정례적으로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우수사례 전파 및 지역 현안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대구시는 민선8기 출범 후 전국 최초로 원스톱기업투자센터를 설치하고 규제개혁팀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투자지원-애로해결-규제개선까지 연계해 원스톱으로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기관 합동 현장간담회 운영, 규제입증책임제 활성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올해 9월까지 중앙부처 소관 규제 134건 발굴과 자치법규 규제 개선 9건의 실적을 거두고 있다.

대구시는 이날 회의에서 ‘혁신도시 내 투자기업 직원 기숙사 건립 규제 개선’, ‘산업단지 지붕 태양광 설치 시 최소 설하중 기준 적용 완화’, ‘아동급식전자카드 월 최대 충전 한도액 상향’ 등의 주요 개선사례와 규제발굴 역점시책을 발표했다.

특히, 지역 내 37개 직능기관‧단체로 구성‧운영 중인 ‘민·관 협력 규제-Zero 네트워크’는 전국에서 특화된 모범적인 프로그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대구시는 기업 및 소상공인 생업 현장에서 건의된 규제를 토의하기 위해 9월 20일 산격청사에서 ‘2023년 민·관 협력 규제-Zero 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 대구도시개발공사, 민간 협회 등 6개의 규제 발굴 참여기관과 한국규제학회, 연구원 등 전문가가 참여하여 규제 해소방안을 강구해 소관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김광묵 대구광역시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은 “대구시는 기업의 투자지원과 애로해결, 규제혁신까지 원스톱 시스템을 갖춰 운영하고 있으며, 대구시 규제혁신의 우수시책과 성과를 공유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규제혁신을 선도하여 기회발전특구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