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자유특구 R&D 실증

[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 지난 몇 년간 코로나와 우크라이나·러시아 간 전쟁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둔화됨에 따라 국내 경제 상황도 나빠져 왔고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운수업과 물류산업의 매출은 2020년 대비 2021년 27.6%, 38.0%가 오르고, 지금도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택배 등의 생활 물류 수요가 늘면서 전체적인 물동량이 증가하여, 그에 따라 실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물류 산업 발전을 기회로 삼기 위해 396억원(국도비 포함)을 투자하고,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추진해 물류 중심 도시로 도약하고자 한다.

◆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란

규제자유특구는 정부가 신기술이나 신산업분야에 규제를 개혁하고, 재정 지원 및 세제감면 등을 통해 혁신사업 및 전략산업 육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9년부터 도입한 제도이다.

지난 2021년 7월 5차 규제자유특구 위원회를 통과하여 지정된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는 크게 두 가지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에 따라 다음과 같은 규제 완화가 이루어진다.

첫 번째 사업은 도심생활 물류 통합 플랫폼 구축이다. 도심 내 부족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노외주차장에 풀필먼트(고객의 주문에 따라 물류센터에서 제품을 포장, 배송까지 과정 전반)가 가능한 근거리 통합배송거점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총 시설 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할 수 있는 최대 비율인 40%를 초과하여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법령 규제사항을 완화해주는 것이다. 이 같은 플랫폼을 통해 도심 물류의 적정 재고 관리, 통합배송 및 비용 절감을 추구하는 도심 물류 규모의 경제성 확보를 실증하고자 한다.

두 번째 사업은 도심형 친환경 근거리 배송 서비스 실증이다. 친환경 3륜형 화물용 전기자전거인 카고바이크를 사용한 자전거도로 주행 효과성 및 안전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현행 자전거법에 의하면 3륜형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에서 통행할 수 없지만, 이 같은 법령 규제를 완화하여 실증을 추진하고 거기에 따라 3륜형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통한 일반인 배송 효과 입증, 다양한 물류의 합배송으로 라스트마일(유통업체의 상품이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전 과정) 통합배송 서비스를 테스트하고자 한다.

◆ 친환경 배송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전 세계는 현재 탄소중립을 위해 막대한 돈을 들여 다양한 사업, 규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서울에서도 ‘더 맑은 서울 2030’을 발표했다. 2026년까지 경유 택배 화물차 6,100대를 전기 화물차로 교체, 2025년까지 내연기관의 배달 전용 이륜차 33,400대를 전기 이륜차로 교체, 그 외 청소차, 운반차, 마을버스 등을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여 대기오염물질을 줄이자는 대대적인 프로젝트이다.

그뿐 아니라 2023년 환경부 주요업무추진계획의 핵심과제 1번(세계를 선도하는 기후 대응 모범국가)은 탄소중립에 대한 내용으로 감축 방법, 재정·정책, 규제 개선, 정부 지원책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갈수록 커져가는 탄소 시장에 대비책을 세워놓아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라스트마일로 사용되는 택배 화물차 1대의 연비는 3km/L에 불과한 수준이다. 배송할 때 공회전을 계속해서 할 뿐 아니라, 짧은 거리에 가다 서다를 반복하기 때문이다. 특히, 연간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은 약 7.7t으로 30년생 소나무 1,166그루가 흡수하는 양과 동일하다.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택배 화물차를 대신하여 친환경 카고바이크(3륜형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활용하기로 했다. 택배 화물차로 인한 탄소 배출과 잦은 정차로 인한 도로 막힘 현상, 아파트 내 차량 출입으로 입주민들의 위험성 등 단점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획기적인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유연 근로를 통한 일자리 생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종 물품을 배송하는 카고바이크는 면허증 없이 누구라도 탈 수 있는 자전거로 분류되어 있다. 특히나 전기를 사용해 힘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누구나 쉽게 탑승 가능한 것도 엄청난 장점 중 하나이다. 우리는 이 운송수단을 가지고 거주민 중심의 일반인 배송 인력을 확보하려고 한다. 쉽고 효율적인 배송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파트타임 배송 업무에 참여할 예정이다.

쿠팡에서 추진 중에 있는 ‘쿠팡 플렉스’의 경우 일평균 1만 명이 250만 개의 물품을 배송하고 있으며 유연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 전일제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 시간에 맞춰 틈틈이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에서도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유연 근로를 제공할 것이며, 사회적 협동조합 구성 등을 통해서 업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체계화하고자 한다.

◆ 김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유치

규제자유특구에서는 물류기업, 플랫폼 구축 기업, 카고바이크 제작 기업 등 총 12개 기업이 참여하여 사업의 성공에 사활을 걸고 있다. 쿠팡, PLZ, 메쉬코리아, 누리기술, 비엔씨테크, 리턴박스, 모토벨로, 에임스, 에코브, 이삼사코리아, 자전거문화사회적협동조합, 알톤스포츠 모두, 기업 소재지를 김천으로 이전하여, 현재 지텍 크리스탈파크에 입주해 머리를 맞대고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더 나아가, 카고바이크가 KC 인증 기준을 확립한다면 인증기관을 김천에 유치하여 반사적으로 카고바이크 생산 기업의 추가 이전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

◆ 황금시장 상인회와 상생발전 도모

특히, 황금시장 상인회와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황금시장 공영주차장에 구도심 물류거점인 첨단물류복합황금센터를 건축하기로 결정했다. 신도심인 혁신도시에서 황금시장의 물품을 구입하고자 하면 구도심 내 물류 거점인 첨단물류복합황금센터를 거쳐 친환경 배송 수단을 통해 몇 시간 이내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한 맞춤형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으며, 황금시장 상인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황금시장이 좀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해본다.

◆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가 걸어온 길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2022년 재정 지원을 받으며 본격적으로 출발했다. 실증 공간을 위한 첨단물류복합센터 공공건축심의회 통과를 시작으로, 6월 실시설계 착수, 참여기업 간 수십 번의 회의를 통해 윤곽을 잡았으며 2023년 상반기 혁신도시·원도심 2곳 모두 착공을 할 예정으로 순조롭게 진행 되고 있다. 그리고 실증에 필요한 카고바이크도 1차 개발을 마무리했고, 수십 명을 동원하여 안전성 검증, 데이터 분석 등을 위한 R&D 실증도 진행했다. 올해에는 좀 더 안전하고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에 들어가고자 한다.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는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3부처가 관계되어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해 3월 대통령비서실 중소벤처비서관이 방문하여 물류 신산업 육성에 관해 중앙정부와 공유했고,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장과 사업 세부내용 공유를 통해 카고바이크의 안전기준 마련에 한 발 다가갔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규제혁파’부분에 기존 규제해소 다부처복합규제 예시 중 화물용 전기자전거 상용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고, 이에 따라 지난달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장이 규제자유특구 현장 방문을 했다. 카고바이크 제작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통해 관련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법령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중기부에서도 해당 내용을 공감했고, 범부처 협의체 등을 거쳐 규제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2022년도는 실증을 위한 준비단계를 거쳤다고 하면, 2023년에는 실증을 통해 자전거법, 주차장법을 개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다.

◆ 교통중심에서 더 나아가 물류중심 도시 김천으로 도약

김천은 대한민국의 국토 중심에 위치하여 과거 전국 5대 장 중 하나로 손꼽힐 만큼 교통의 요충지였다. 그리고 김천 ~ 거제 간 남부내륙철도와 김천 ~ 문경 간 중부내륙철도도 조만간 이어진다. 이제는 말 그대로 ‘사통팔달의 도시 김천’이다. 이러한 교통여건을 토대로 이제 김천시는 물류 중심 도시로 발돋움하고자 한다.

김천일반산업단지 3단계에 입주하는 쿠팡과 더불어 한국도로공사가 주축이 되는 남부권 스마트물류 거점 도시 육성사업이 계획대로 진행 중이며, 공모사업을 통한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 사업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 스마트 물류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직면해 있는 현 상황에서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김천이 물류 중심 도시로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