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뉴스레이더]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20일부터 7월 21일까지 양일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심사 첫날에는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튿날 7월 21일에는 경상북도 소관 실국별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게 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친 예산안은 오는 7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확정하게 된다.

이날 진행된 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에 대해 예산낭비가 있지는 않은지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예리한 문제 제기와 다양한 주문이 이어졌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안심학생맞이공간 조성, 교실환기시설개선 등 학교환경 및 위생관리에 대해 질의하며 특히, 전열교환 환기장치 등 학생들이 하루종일 생활하는 교실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인 예산집행 추진을 당부했다.

황명강 의원(비례)은 학교급식관계자 연수, 영양(교)사 맞춤형 현장지원 컨설팅 연수, 식문화탐방국외연수, 조리종사자 일상회복 지원연수, 학부모회 회장단 연수 등 각종 연수에 대해 질의하며 꼭 필요한 예산인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신중하게 고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창욱 의원(봉화)은 이번 추경에 인건비 190억원을 증액한 사유및 코로나 시국에 재택교육이 증가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등하교 교통사고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며, CCTV설치의 필요성 및 관리 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대책 강구를 주문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고등학교 특성화고 현황(마이스터고 포함), 기숙형 공립중학교, 그린스마트스쿨 내용, 교육청에서 건의하여 국가 모델로 진행된 정부지원사업 등이 있는지 등에 대해 질의했다.

한창화 의원(포항)은 이번 추경안 편성에 있어 경북중기재정계획과 잘 연계되는 것인지 질의하면서, 세입재원에 대한 추계를 잘하여 추경에 편성되는 사업들이 사업계획 부실, 불요불급한 사업의 추진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김창기 의원(문경)은 교육공무직 인건비, 사립학교 명예퇴직수당 등 각종 인건비 등 꼭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을 할 것을 당부했고, 아이들이 많지 않은 지역에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카메라로 인하여 시골에 계신 주민들 차량이 카메라에 단속되는 등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학생들 유동량이 많은 번화가부터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김홍구 의원(상주)는 인건비와 꼭 필요한 예산은 추경 말고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형식 의원(예천)은 학교내진보강 공사 관련하여 연도별 추진 실적 및 예산 현황을 요구하며, 학교시설의 안전 대책 강구 및 도심지 위주의 교직원관사를 도서벽지에도 우선적으로 건립할 것을 주문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학교별 운동장 유해성 검사 현황 자료를 요구하며 학생안전 문제를 지적하였고, 교육과정 중장기계획에 나와있는 영재교육, 취업기능 강화 예산등에 집중된 예산을 인문교육, 인성, 봉사활동 등과 관련된 예산편성 필요성을 언급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교육국 연수 예산이 30억원 넘게 있는데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는게 아닌지 질의하며, 국외연수 대상사업 모두 대상자가 교장, 교감, 교사들이고 학생들 상대로 하는 예산은 추경에 감액된 점을 지적했다.

남진복 의원(울릉)은 세입이 1조 5천원원인데 세입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 물으며, 선심성·소모성 예산 등이 다수 반영된 점을 지적했다. 또한, 그린스마트 스쿨사업 대상이 2023년 이후 울릉 저동초등학교도 포함될 수 있도록 주문하며, 최근 급격한 물가 인상에 따라 급식재료비도 상승하여 급식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양질의 학교급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선희 위원장(청도)은 꼭 필요한 사업들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추진을 해야지, 이번 추경에 증액시키는 이유에 대해 지적하며, 학생안전관리 부분, 인건비 등 중요사업들에 대한 본예산 편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