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구조개혁(안) - 지방공기업

[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 민선8기 대구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는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시민편익과 행복증진의 대원칙 아래 현재 18개인 공공기관을 10개로 줄이는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했다.

▲ 추진배경 및 필요성
지방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을 비롯한 지방공공기관은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한다. 그러나 최근 문화, 관광, 복지 등에 대한 주민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분야별로 난립하고 있어 기능 중복,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2년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들로 대구시의 채무가 급격하게 늘어난데다가, 저성장·고물가 상황 지속으로 인해 세입 전망도 어두워져 당분간 공공부문의 긴축재정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이에, 인수위원회는 대구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의 간절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공공부문부터 뼈를 깎는다는 자세로 공공기관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 공공기관 구조개혁의 대원칙
공공기관 구조개혁은 공공부문 효율화에 대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면서도 공익과의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 운영 효율화, 시너지 창출, 시민불편 해소를 통해 시민편익과 행복을 증진하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었다. 공공기관 구조개혁을 통해 절감된 예산은 시민복리 증진과 미래 50년 번영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 인수위 검토기관 및 제안방향

① 대구교통공사 설립

‘도시철도공사’와 ‘도시철도건설본부’를 통합해 ‘(가칭)대구교통공사’를 설립한다.
현재, 도시철도 건설은 市 산하 사업소인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관리･운영은 ‘도시철도공사’에서 하고 있어 기능 이원화로 인한 인력･예산 중복을 해소하고자 통합한다. 아울러, 서울, 부산, 인천 등 타 시도의 경우 교통공사에서 도시철도를 비롯해 버스, BRT 등 대중교통 전반을 총괄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향후 ‘대구교통공사’ 역시 업무범위를 도시철도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시설관리까지 확대해 대중교통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부여할 계획이다.

②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설립

‘대구시설공단’과 ‘대구환경공단’을 통합해 ‘(가칭)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다.
이는 동일한 행정재산이라 하더라도 관리주체가 상이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효율을 줄이고자 함이 목적이다. 가령 같은 체육시설이라 하더라도 관리주체가 대구시설공단과 대구환경공단으로 이원화 되어 있어 시설물 훼손 시 신고처 불명확, 수리 지연 등 시민들의 불편이 컸었다.

이에, 체육시설, 하천시설, 도로시설, 환경시설 등의 분산된 관리주체를 일원화하고 시설물 관리의 전문성을 높여 시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한다.

③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문화, 공연, 전시, 축제, 관광 등 문화예술의 전반적인 분야를 종합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 ‘(가칭)대구문화예술진흥원’을 새로 설립한다.

이는 기존에 있던 ‘문화재단’, ‘관광재단’, ‘오페라하우스재단’을 통합하고, 시 산하 사업소인 ‘문화예술회관’, ‘콘서트하우스’, ‘대구미술관’, ‘방짜유기박물관’, ‘근대역사관’, ‘향토역사관’을 흡수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그간 억눌려 왔던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분산되어 있던 기능들을 한 곳으로 모아 문화-예술-관광 간의 시너지 창출을 도모하고자 한다. 다만, 문화예술 각 분야를 하나로 통합하되 각 장르별 특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④ 대구행복진흥원 설립

대시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구사회서비스원’, ‘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청소년지원재단’, ‘대구평생학습진흥원’을 통합해 ‘(가칭)대구행복진흥원’을 설립한다. 최근 저출산·고령화 사회 가속화, 여성 경제활동 참여 증가에 따른 돌봄수요 확대, 한부모 가정･독거노인 증가 등으로 여성·아동·청소년부터 노인에 이르는 정책의 연계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대구행복진흥원을 설립해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복지, 여성, 청소년 업무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최대한 신속히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

⑤ 대구테크노파크 기능강화

‘대구테크노파크’는 산업융합에 기반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산하에 디지털융합센터를 비롯한 다양한 지원기관을 두고 있다.
또한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은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디지털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은 제품과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디자인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최근, 4차산업 혁명 가속화로 기존 산업과 SW･ICT 등 디지털 산업의 융복합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기관 간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능분산으로 인해 시너지 저하, 중복 지원 등의 우려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민선8기의 핵심사업인 ABB산업을 비롯한 미래신산업의 효과적인 육성을 위해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의 기능을 ‘대구테크노파크’로 통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고,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으로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 외에도, 지역의 유일한 전시･컨벤션 전문기관인 ‘엑스코’를 마이스 산업의 허브로 만들기 위해 국제회의 유치 기능을 추가하고, ‘대구도시공사’의 명칭을 ‘대구도시개발공사’로 변경하고, 기존 업무에 민선 8기 미래공간 개발사업 등의 업무를 추가할 계획이다.

한편, 18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외에도 市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유관기관 중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구조개혁이 필요한 기관이 있는 경우 재정지원 중단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해 나갈 계획이다.

▲ 추진일정 및 기대효과

향후 민선8기 홍준표 시정이 출범하게 되면 금년말을 목표로 조직진단, 전문가 의견수렴, 조례 제정 등을 거쳐 통폐합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통폐합 과정에서 불이익을 보는 직원이 없도록 임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은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인수위원회는 기능 통폐합으로 인한 기관장 임금 등 공통경비 절감효과는 연 47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시설물 관리 일원화를 통한 위탁사업비 절감, 기능 중복사업에 대한 사업비 절감, 불필요한 자산매각 등으로 연간 약 1,000억원 정도의 예산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한다.

이상길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브리핑에 앞서 “인수위 기간 가장 힘든 작업이었지만 대구의 대변화를 위해 공공기관부터 먼저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 조직개혁안을 마련하였다. 뼈를 깎는 고통이 따르겠지만 대구 미래 50년을 위해 모두가 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각오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