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의회-한국정부학회 공동 세미나

[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대구광역시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도래한 지방자치 2.0의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제도에 맞춰 발전된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4월 12일 13시 30분 대구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한국정부학회와 공동 기획 세미나를 개최했다.

시의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계기로 지방의회의 역할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지방자치 2.0, 새로운 대구광역시의회 인력운영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를 내걸고 향후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새로운 운영방안을 모색했다.

본행사는 경기연구원 조성호 선임연구위원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발제로 시작되었다.

조성호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지방의회 인사ž조직권의 현황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과제를 짚어보고, 지방의회 인사ž조직권의 확보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의회 인사권 확보방안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의회직렬 신설 필요, 광역(권역)별 인사위원회 설치 등을 제시하였고, 지방의회 조직권 확보방안으로는 지방자치법에는 자치조직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만 규정하고 정원관리 등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한국정부학회 윤광재 회장(영남대학교 교수), 김태운 교수(경북대학교), 이승철 교수(대구대학교), 김근우 기자(매일신문), 백경록 위원장(대구의정참여센터)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대구시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장은 “우리 대구시의회는 ‘지방자치 2.0’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의 외형만 가졌던 지난 30년을 극복하고 시민을 향한 새로운 30년을 맞이하게 되었다”면서, “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개정 지방자치법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여 집행부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시민을 향한 열린 의회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국가행정의 효율성 논리에 따라 ‘중앙집권방식 지방자치’가 시행되어왔고, 올해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독립적인 인사권을 가지게 되면서 시민들의 의회 참여가 확대되는 등 소위 지방자치 2.0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