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의회 김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포항)

[뉴스레이더]경상북도의회 김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포항)은 각종 계약 체결의 지방채 매입 대상 매출 기준을 2천만원 이상으로 상향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방채 매입 대상 기준이 완화되어 경기 침체로 경영악화가 우려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으로 각종 계약 체결(공사‧용역‧물품)의 지방채 매입 대상 매출 기준을 1백만원 이상에서 2천만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부과율을 매출의 2.5%로 통일하였으며, 도로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매출대상에서 제외하여 규정하였다.

김상헌 의원은 “개정안에서 지방채 매입 대상 매출 기준을 1백만원 이상에서 2천만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도로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매출대상에서 제외하여 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하고, “또한, 매년 채권발행 증가로 부채확대 및 미사용 기금에 대한 예대차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향후 5년간 지역개발기금 세입·세출 및 기금적립 규모가 당초보다 각각 1,375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통해 21년말을 기준으로 미사용 예치금 2,706억원에 대한 공공예금과 발행이자간의 예대차 0.35%에 따른 손실 대상 예치금을 매년 297억원 가량 줄여갈 수 있으며, 약 225천건의 발행 건수 감소로 수수료 절감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제32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되는 조례안은 24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4월 6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