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사

[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차준희)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활용 기반을 확충하고 탄소흡수원의 안정적 확보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올해 18억원의 예산을 들여 경북 북부지역 6개 시·군(영주시, 안동시, 문경시, 봉화군, 의성군, 예천군)의 사유림 334ha를 매수 추진한다고 밝혔다.

매수대상 산림은 산림관련 법률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산지전용제한지 등 공익임지를 우선적으로 매수할 계획이며, 산림생태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과 산림자원 육성 등 국유림으로서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매수한다.

그러나,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된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산림, 소유권과 저당권에 대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수가격은 2인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평균금액으로 책정되며, 산림소유자가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매수 예산 단가에 비해 토지 가격이 월등히 높은 지역은 매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영주국유림관리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매매 대금 지급 방식은 일시지급형과 분할지급형으로 나눠지는데 분할지급형은 산주에게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매월 나누어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차준희 소장은 “사유림을 국가가 적극 매수하여 산림이 가진 다양한 공익가치를 국민에게 확대 제공하도록 건강한 숲으로 관리하고, 목재자원, 탄소흡수 등 산림의 미래가치 창출을 위해 지속가능한 산림 순환 경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