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이더] 경북교육청은 6일 경북도의회와 협력해 도내 모든 학생에게 '온학교 교육회복학습 지원' 명목으로 3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모든 유·초·중·고·특수·각종·방송통신 학교 학생 29만5000여명이다. 총예산은 885억 원으로 1인당 30만원씩 9월 중 스쿨뱅킹으로 지급된다.

 교육청은 각종 사업비 절감, 연수·체험 관련 불요불급한 사업 취소 등 예산 절감을 통해 마련한 재정으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 지원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 온라인 수업에 따른 사회성 결여, 대면 수업을 하더라도 교육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등 학생들의 교육결손 회복과 가정에서의 자녀 지도 부담 등 학부모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라며 "지난해 도의회에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에 근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임종식 교육감은 "온학교 교육회복학습지원이 코로나19로 힘들고 지친 학생들의 교육결손 회복과 학부모의 교육피해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달 경북도의회의 추경심사에서도 의원들 사이에서 "너무 심한 게 아니냐?"는 등 지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경북교육청과 도의회 간부들이 선거를 앞두고 퍼주기식 행정을 밀어붙였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내년 경북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 인사는 "이런 퍼주기 지원은 불필요한 예산낭비이고, 교육청이 밝힌 ‘교육회복학습 지원’의 명목과도 부합되지 않는다."며 "이런 형태의 지원은 결국 도민들에게 세금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도민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분분한데, 이번에 지원금을 받는 도민 중 몇 분은 “30만원의 지원을 받아서 기분은 좋은데, 무슨 명목에서 주는 건지도 모르겠다.”며 “오히려 개개인에게 적은 금액을 지원하여 표시도 나지 않고 예산을 낭비하기 보다는 좀 더 교육 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찾아 적재적소에 지원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책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리고 “경북교육청 예산낭비 신고”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앞으로도 교육청의 이 지원은 많은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